[통신비 인하] 정부, 알뜰폰 지원 늘린다…업계 '화색'

송고시간2017-06-22 15:46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10%p 상향키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에는 알뜰폰 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영업해 온 알뜰폰 업체들이 기존 이통 3사의 전반적 요금 인하와 감면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9월로 일몰 예정이던 알뜰폰 업체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제도를 연장키로 했다.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업계의 연간 감면액은 3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또 LTE 정액제 요금 매출 중 알뜰폰 업체의 몫을 현재 55%에서 10% 포인트 올려 6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런 도매대가 인하는 올해 8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그간 이 비율을 75%로 올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 수준에 사용자 음성·데이터 평균 사용량의 50∼70%를 제공해야 하는 '보편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 책정에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 출시가 이뤄지면 알뜰폰 가입자들이 (기존 이통사로) 전환할 유인을 갖게 된다"며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사안 중 하나가 알뜰폰에 대한 지원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번 지원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알뜰폰업체들은 약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료 폐지의 경우처럼 아예 문 닫을 정도는 아니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절감대책에 알뜰폰 지원대책이 포함된 데 대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알뜰폰 지원대책의 구체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알뜰폰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대칭규제(지속적인 도매대가 인하, 전파세 면제 등)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알뜰폰 사업자가 상설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의 11.5%, 매출의 3.1%를 차지한다. 그러나 작년 기준 영업적자가 317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4%이고 누적적자는 2천700억원에 달해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