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미FTA 서로 도움…납득시키면 올바로 이해할 것"

송고시간2017-06-29 12:20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행 전용기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언급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도 크게 늘었고, 그를 통해 미국인 고용도 많이 늘었다는 점을 납득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신뢰와 연대, 우의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 정상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문답.

--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동안 참모를 했지만 순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감은.

▲ 첫 해외 순방이라 감회가 깊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방미다. 인수위 시기가 없었고 아직 정부가 다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서두른 느낌이 없지 않지만 정상외교 공백이 컸기에 하루빨리 회복할 필요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첫 통화 시 적극적으로 초청해 주셨다. 어차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미 또는 한미일간 별도 회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하는 게 의미 있다.

성공하고 돌아가겠다. 양국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지금 우리 겪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공조방안을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 양 정상 간 신뢰·연대·우의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5년 임기를 해야 하는 관계라 우리가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부터 아주 느낌이 좋았고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서로 잘 통하는 관계일 것 같다는 느낌이다.

--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 준비는 많이 했느냐.

▲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악수하느냐는 것을 세계와 한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겠나. 정상 간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악수 장면이 될 것으로 믿는다.

-- 북핵 '동결→폐기'라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는데, 과거처럼 북한이 동결을 약속했다가 번복할 경우 대응은.

▲ 가장 이상적인 것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원샷'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화의 조건은 최소한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해줘야 그 이후 본격적인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중간에 여러 이행과정을 거칠 수 있고, 각 이행과정은 하나하나 완벽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검증이 확실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북한이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상응해서 북한에 대한 조처를 해나가는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해도 명분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다.

-- 문정인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고, 대통령께서도 대선 당시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충분한 검증 이뤄진다면 군사훈련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논의할 생각인가.

▲ 문 교수는 특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말한 것이다. 한미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다. 달라진 게 없다. 제가 가진 또 하나의 입장은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 동결을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다면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 즉 서로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철저한 검증 속에 이뤄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해 나쁜 행동에는 보상을 주지 않고 동결에 대해서 주어야 하고, 준다면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완전한 검증이 이뤄지면 한미는 뭘 해줄 수 있을 것인지, 핵시설 폐기 단계 또 나아가 기왕에 만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다 폐기하는 단계에 간다면 한미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말해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 언론이 개인 발언이 미국 입장과 다르다며 민감하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그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하게 할 방안이 있나.

▲ 언론에서 답을 달라.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그런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대한민국 언론에서 그런 방안 제시를 못 봤다.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정상회담부터 모색이 시작되어야 한다.

-- 미국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있는데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우리는 FTA가 제조업·자동차 분야는 도움이 되지만 농업 분야는 손해를 입고 있다. 미국은 거꾸로다. 양국 간 균형을 맞추는 게 FTA 협상이다.

저는 참여정부 때 타결한 FTA와 이후 수정을 통해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미 FTA가 양국 교역에 서로 도움되고 있다.

그간 전 세계 교역량이 12% 줄었지만 한미 간 교역액은 6∼7% 늘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었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 늘었다. 서로 도움을 받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전히 한국이 많은 흑자라는 생각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보는 적자보다 많지 않다.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가 흑자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가 적자라서 적자 폭은 많이 준다. 그나마 올해는 더 줄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도 크게 늘었고 그를 통해 미국인 고용도 많이 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미 FTA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협의할 문제다.

--휴가 계획이 있나.

▲ 아직 계획을 세울 수 없지만 저는 연차휴가는 다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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