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ECJ로부터 독립을 브렉시트 협상 한계선으로 설정"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에서 유럽사법재판소(ECJ)로부터 독립을 '한계선'(red line)으로 설정했다고 영국 협상대표 측근이 전했다.

영국 협상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가 이끄는 브렉시트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제임스 챕먼은 1일(현지시간)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데이비스 장관이 메이 총리의 태도, 특히 ECJ에 대한 태도로 인해 협상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메이 총리가 ECJ에 대해 "절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그(메이)가 사실상 한계선을 설정해 내 견해로는 이것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데이비스 장관)가 협상에서 해야 할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한계선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이 총리는 ECJ가 더는 영국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반면 EU 측은 ECJ가 영국내 거주하는 EU 시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CJ의 기본적 역할은 EU 단일시장 규정들을 떠받치는 것이다.

데이비스 장관은 영국내 거주하는 EU 시민들의 권리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영국법원과 ECJ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3의 기구 설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챕먼은 "내 견해로는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으로 재임할 때보다 더 유연하고 더 실용적이지 않으면 자신의 브렉시트 버전(협상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ungw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7/01 20: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