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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체리피킹 전략' 접는 분위기"

송고시간2017-07-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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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총선참패 후 주권·경제이익 '일타쌍피 불가론'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유럽연합(EU) 탈퇴를 통해 주권을 강화하면서도 경제이익도 유지하려고 했던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의지가 흔들린다는 관측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집권 보수당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해 테리사 메이 총리를 비롯한 강경파의 힘이 빠지고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를 지지하는 재무부의 입김이 커지면서 주권과 경제이익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브렉시트 협상에 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EU 탈퇴로 사법권 탈환, 국경통제 등 주권을 회복하는 대신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희생하는 '하트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메이 총리는 "EU 단일시장 회원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새롭고 대담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며 '꿩 먹고 알 먹는' 협상 의지를 밝혔다.

영국 정부의 이러한 브렉시트 협상 방침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이 자국에 유리한 것만 챙겨가는 '체리피킹'을 막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지난 총선 패배로 과반 의석을 상실하면서 최근 브렉시트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브렉시트부 관료들 사이에서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 브렉시트부의 한 고위 관료는 가디언에 "우리의 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이 두 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유럽경제지역(EEA)처럼 시장 접근성이 크지만 자국 지배력이 낮은 관계, 최근 EU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CETA)처럼 시장 접근성이 작은 대신 자국 지배력은 큰 관계가 그 두 선택지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총선 이전에 침묵을 강요당했던 기업들이 총선 이후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지난 6개월간 브렉시트를 둘러싼 정치적 이슈에 뒷전으로 밀렸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 정부 내에서는 현재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처럼 주권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는 장관들과 그렇지 않은 장관들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중간 어디쯤 있다"며 "그는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협상 전략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를 두고 브렉시트부 대변인은 총선 이후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으며 지난 1월 메이 총리가 밝힌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장관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장관

[EPA=연합뉴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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