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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자치분권에 역행"

송고시간2017-07-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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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약에 반대 입장 표명…"제2 국무회의서 논의하자"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인사말하는 안희정 충남지사
인사말하는 안희정 충남지사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난 1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 지사는 이달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소방직 국가직화 약속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제2 국무회의에서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주요 국정 의제를 심의하자. 제2 국무회의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회의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지방분권과 맞지 않는다는 게 안 지사의 주장이다.

특히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도지사와 함께 국가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앞서 안 지사는 같은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인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소방직 국가직화를 약속했다"면서 "저는 이것(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정부가) 지방재정을 튼튼히 지원하지 않으니까 소방대원들이 국가직화를 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제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제2 국무회의에서 그 의제를 받아서 소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과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어 처우가 지방정부마다 다르고, 소방공무원 한 명당 감당할 주민 수도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전국적으로 4만5천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가운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17개 시·도 소방본부장 등 일부만 국가직이고, 대부분은 지자체 소속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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