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으로 보육·임대주택 등 공공투자 하겠다"(종합)

송고시간2017-07-17 18:36

"미래세대 위한 것…수익성, 안정성 해치지 않는 범위서 투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윤종필·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공공투자 정책에 국민연금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이제 공공적,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 운용의 일반 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 정책 최고의결기구)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국민의 쌈짓돈인데, 이런 종잣돈(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수익률이 낮거나 적자가 우려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보육, 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설명 자료를 내고 "공공부문 투자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기존의 금융투자방식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6일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책임 투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의 타당성 검토와 적정 공공투자 영역ㆍ방식ㆍ규모 검토 및 실증근거 마련, 재무적·사회적 수익성 등 공공투자의 효과성 검토를 위해 지난 15일 '공공투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술연구 용역사업 입찰을 시작했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