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폐업·실업 우려" vs "소득주도형 성장"

송고시간2017-07-17 16:11

17년 만의 최대폭 인상에 보수·진보단체 반응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17일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중소기업의 인력감축과 소상공인·영세업체의 폐업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아파트 경비원 등 최저임금 종사자의 대량 실업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기회 박탈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약 3조원의 재정을 영세사업장에 지원하겠다는데,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니 황당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에 따른 예산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증세 논란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겠느냐는 물음이 나오는 것은 재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 간 갈등을 조장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제재해 임금 지급능력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야당과 협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내수 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