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한국 복지 뒤처져…미흡한 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

송고시간2017-07-18 10:41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미흡한 보건·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을 닦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는 세계 11위 대국이지만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복지에서는 뒤처진 국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출산율은 OECD 최저인 반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 추구를 담당해야 하는 복지부 장관 후보로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경제영역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두 개의 중요한 축 중 하나"라며 "건전한 시장경제,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을 복지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을 고려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저출산 극복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 치매 국가 책임제와 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 지역사회, 전문가, 이해 관계자가 함께 모여 건강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