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웨이퍼 가격 뻥튀기해 4천억대 무역범죄 저지른 일당 적발

송고시간2017-07-18 11:06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불량 웨이퍼(집적회로나 트랜지스터에 쓰이는 실리콘 기판)를 정상품으로 속여 불법 무역금융 대출, 밀수출 등 4천억원대 무역금융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불량 웨이퍼를 정상품으로 둔갑해 수출한 것처럼 속이고 부당대출, 재산국외도피, 밀수출입 등을 저지른 M사 대표이사 박모씨 외 2명을 '관세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역금융 부당대출 1천370억원, 재산국외도피 23억원, 밀수출입 270억원, 해외불법예금 1천426억원,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 960억원 등 이들이 저지른 무역금융범죄 규모는 4천4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불량 웨이퍼를 정상 웨이퍼로 속여 수출가격을 매당 250달러에서 800달러로 부풀리는 등 2011년부터 총 294회에 걸쳐 수출을 허위로 신고했다.

이후 M사가 관리하는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해당 물품을 발송한 후 국내 5개 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해 1천370억원을 유용했다.

수출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뺑뺑이 무역'을 반복하던 대표이사 박씨는 파산 지경에 이르자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는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에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보관한 회사 자금 23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전담팀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추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