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공무원 증원 절대 불가"…국민의당 기류 변화도 감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동호 기자 = 여야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또 다른 쟁점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공무원 증원을 허용하는 예산을 반영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야4당 대표의 회동 이후 국민의당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 재원은 올해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근본적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퍼주기에만 안달이 나 있는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 시, 향후 30년 동안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로 공공 부문 부실운영이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다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전지명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은 양보할 수 없다"며 "전날 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99％ 진전됐다고 말했는데, 정부·여당이 남은 1％를 양보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일단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왜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매달려 나머지 11조원 추경을 무작정 방치하고 있나"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디.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추경이 통과되면 경제성장률이 3％로 올라간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공무원 증원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 추경안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이 비치면 국민의당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 논의에 참여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jesus786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7/20 11: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