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정과제 '공공임대상가·빚탕감프로젝트' 국정과제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도의회가 연정(聯政)과제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상가'와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들어있다.

매년 2조원 수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패키지로 추진(매년 100곳 이상)해 노후 구도심 재생 및 서민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중요 세부과제 중 하나가 공공임대상가다.

공공임대상가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택지지구에 신축해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가다.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 그 여파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도 방지할 수 있다.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국정과제에는 '재도전 인프라 확충'이 세부과제로 담겼는데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경기도 연정과제인 '신용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도의회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공동체 복원, 공정한 시장경제 등인데 그런 부분의 국정과제에 경기도가 추진해왔던 연정과제가 들어간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며 "연정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7/20 1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