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요약] ④민생경제 조기 회복…하반기 정책과제

송고시간2017-07-25 10:00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분기에 70% 이상 집행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내 소비 촉진 차원에서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 바캉스' 제도와 같은 노동자 휴가 지원제를 도입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더 많이 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는 등 기업의 상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도 손 본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하반기 정책과제를 내놨다.

다음은 하반기 정책과제 세부 내용 요약.

◇ 민생경제 조기 회복

▲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추경 3분기 중 70% 이상 집행.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주기적 집행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경 예산 신속 집행. 불용률을 3% 이하로 축소 노력 강화. 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분(3조5천억원)을 활용, 지방자치단체 추경 독려(2016년 40조원→2017년 45조원 이상).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7천억원 보강.

▲ 완화 기조 통화 정책 =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 올해 3분기 중으로 시행.

▲ 국내 소비 촉진 = 관광벤처기업 육성, 관광산업 펀드 조성.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1천억원 지원. 외국인 관광객 성형수술비용 부가세 환급 일몰 2019년 말까지 연장. 대중교통·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40%로 확대. 고궁 야간 개방 확대, 지역 명소 등을 활용한 연중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방안 마련. 노동자 휴가지원제를 도입하고, 대채공유일 확대하는 등 공휴일 제도 개선.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위한 한국형 '체크 바캉스' 2018년 추진. 휴면예금 조회범위·환급시간 확대. 카드 포인트 자동 캐시백 확산 유도.

▲ 기업 축적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4차 산업혁명 등에 투자·융자 확대를 위한 2조5천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특별지원프로그램 운용. 고속도로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하반기 중 1천기 이상 설치해 친환경 투자 확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2019년까지 연장. 폐선 촉진 보조금 도입 등 안전투자 확대 유도.

◇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가속화

▲ 법령·지침 등 제·개정 과제 하반기 즉시 착수 = 사회적 경제기본법 재입법 추진.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편람 개정.

▲ 세법개정안·예산안 반영 = 일자리 지원 3대 패키지, 상생협력지원 4대 패키지 등 세법개정안에 반영.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교육 양극화 정책 관련 예산 소요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

▲ 중장기 로드맵 등 종합계획 수립 = 8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대책 발표. 12월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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