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카드 포인트를 소비로…잠자는 돈으로 내수 띄운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고객들이 쌓아놓고만 있다가 소멸하기 일쑤인 카드 포인트 활용 촉진 방안이 나온다.

아울러 다음 달에도 경복궁, 창경궁에 야간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 개방하고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의 소득공제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정책 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기를 지탱한 설비투자·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소비 회복은 지연돼 하반기가 되면 경기 상승세가 상반기보다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마중물을 부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고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비 확대를 위해 '잠자는 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 포인트다.

카드 포인트는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적립되지만 소멸 기간, 사용처를 잘 몰라 방치되기 일쑤다.

휴면 상태에 놓인 카드 포인트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조1천914억 원에 달한다.

월간 소매판매액이 30조∼34조 원임을 고려하면 휴면 카드 포인트만 다 써도 월간 전체 소매판매액의 5∼6%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카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카드 포인트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카드 포인트의 자동 캐시백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예금, 신탁, 외환만 조회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은행이 취급하는 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추가하기로 했다.

숨은 금융자산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공공투자 확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통 끝에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집행 속도와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3분기 중 70% 이상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기적인 집행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추경 집행 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추경 불용률은 3% 이하. 최근 5년 평균 불용률은 3.9%였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사업 집행 후 추경 재원은 3천300억원 이하로 남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추경도 독려한다.

정부는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3조5천억원을 활용해 지자체 추경을 지난해 40조원보다 5조원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7천억원 보강해 공공부문이 투자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얼어붙어 있는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소비하기 좋은 여건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달 29일로 끝나기로 돼 있던 경복궁·창경궁 야간 개방을 다음 달 13일부터 19일까지 한 차례 더 추진한다.

야간 기행과 전통예술 공연을 함께할 수 있는 창덕궁 달빛 기행도 10월에 3차례 추가로 더 실시하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방안도 강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관광산업 펀드 조성,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을 짠다는 목표 하에 지역 특화 관광명소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1천억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성형수술 비용 부가가치세 환급 일몰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9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편람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 공제 신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근로소득증대 세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재원이 수반되는 과제는 다음 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업 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교육 양극화 정책 관련 예산 소요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대책, 12월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등 중장기 로드맵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7/25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