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질문에 "검토할 것은 다 검토해야"

송고시간2017-07-25 09:17

법인세 인상시 해외이탈 우려에 "이 정도로 이탈할 기업이 어딨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5일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 문제와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주식 거래나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년 세법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차원"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소득 증세'에 대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이라면서 "세원 자체가 목적세는 아니지만, 이 재원을 중소기업 상생동반이나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용도로 쓰인다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세"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시 대기업의 해외이탈 우려에 대해 "기업 총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예를 들면 세전 이익이 한 1조원 정도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240억원 정도로 이 정도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도의 요인을 가지고 해외로 이탈할 기업이 어디가 있겠느냐"면서 "기업의 소재지 결정은 기업환경, 영업환경, 기업 정서, 역사 등 종합 요인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추세가 거의 없어졌다"면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