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현 정부 증세, 가렴주구·도미노 증세"

송고시간2017-07-25 09:47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국민에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법인세 인상 등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결국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가렴주구식, 도미노 증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며 "정책이 돌변하면 그에 합당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급격한 복지재원 부담을 메우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정략적 꼼수에 의한 증세라면 역작용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이 지금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결국 이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3억원에서 5억원 구간 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이런 식의 증세 확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노무현 정부도 집권과 동시에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법인세 인하"라며 "현 정부의 증세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나가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 없이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 심지어 착한과세라는 온갖 말장난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도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 증세로 실패한 정부가 됐던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답습해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런 의 말장난 프레임을 건다면 표적증세, 졸속증세, 반기업 증세, 근시안 증세, 서민 울리기 증세 그 어떤 말도 지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가장 중요한 증세 문제를 거론하려면 보다 진지하게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경직성 비용 축소, 불요불급한 정책 남발과 온갖 누수현상 방지 등 세출 구조조정, 탈세의 철저한 적발 등 국민 세금을 아껴 쓸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수십조, 수백조의 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다른 한편으로 사랑과세니 말장난으로 세액 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는 조세저항과 불복을 불러올 것"이라며 "조선시대 가렴주구식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