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세훈으로 끝날 일 아냐…檢, MB 조사해야"(종합)

송고시간2017-07-25 11:46

"파기환송심서 정치공작 낱낱이 밝혀져…징역 4년 구형으론 부족"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와 '녹취록' 등 추가 증거가 공개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원 전 원장의 녹음파일로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을 인정, 유죄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따라, 국정원 개혁에도 더욱 힘이 실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훼손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라면서 "더 이상 국정원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어야 한다. 국정원 본래의 책임과 직무에 충실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녹취록에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선전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를 지시한 윗선의 개입까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댓글사건부터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제데모 지원, 세월호 관련 여론조작 의혹 등 일일이 그 사안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면서 "전부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간 어떤 밀약과 지시, 방침이 있었는지, 이 전 대통령은 이것을 알았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 원 전 원장 차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뒷면에 정치공작, 언론공작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검찰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