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동연 "명목세 인상논의 급물살…세제개편 아이템 많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명목 세율 인상 등에 관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론은 다음 달 2일 공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을 넘는 수준이 되도록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할 것이지만 그보다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의 문답 요지.

-- 얼마 전 법인세나 소득세 명목 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는 없나.

▲ (김동연 부총리)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은 정부 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다음 주 수요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법인세, 소득세 문제를 포함한 명목 세율 인상은 조세 감면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한 후에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중간에 경제장관 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 쪽 요구도 강하게 있었고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 검토 중이며 최종 결과는 내주 수요일(8월 2일) 발표한다.

-- 고소득 고액자산가의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세수 확보 차원인가 조세 형평성 차원인가.

▲ (부총리) 조세 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 형평 문제, 과세 기반 확충, 세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같이 포함해 검토 중이다.

-- 재정지출을 경상 성장률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는데.

▲ (부총리) 정부 내에서는 경상 성장률이 4.9％∼5％ 정도, 또는 5％ 초반 정도라고 생각한다. 5년간 재정운영방향은 총지출증가율이 경상 성장률을 넘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정 기획자문위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총지출 증가는 약 4.7％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다. 정부는 경상 성장률을 4.9∼5％ 정도로 예상할 때 임기 내내 총지출증가율을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나가겠다. 어느 분야에 돈을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국정과제의 차질없는이행과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그런 해결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용도의 지출을 강화하려는 생각이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지출구조조정이다. 세출 구조조정에서 60조원 정도가 있어야 하고 35조원 정도 추가 조정(합계 95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출 구조조정은 절대적 양적 예산 절감뿐 아니라 질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지출 구조 집행 체계까지 바꾸는 구조조정을 동반해야 한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공공주택 5만 호 확보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확보 방안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EITC 확대는 어떤 속도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재정지출 증가율에 직접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 도시 임대주택 5만 호 확보를 위해 30년 이상인 노후 공공청사를 전수 조사하고 그것을 재개발한다. 예를 들어 그것이 우체국이라면 하층에 우체국을 두고 그 위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 크게 보면 도시 청사를 활용해서 약 2만 호, 매입임대 방식 2만 호, 기존 (노후) 주택 재건축 1만 호 등 3가지 방식으로 공급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ITC가 복지부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보완해 설명하겠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에는 최저임금을 적정선까지 인상하는 것이 포함된다. 주된 부담자가 민간의 영세기업이고 자영업자이다. 하지만 EITC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저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보완 방안이다. 국민,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과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주요한 수단이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기득권과 양극화가 심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다. 임대료 등 부동산 수익을 재분배할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나.

▲(부총리)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 문제가 꼭 부동산 문제만은 아니다. 물론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다.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적 보상체계가 다 관련이 있다.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아이템이 너무 많다. 일부 세제 개편은 아직도 논의 중이다. 모레 당정 협의도 있다. 지금 세제 개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7/25 14: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