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재판 생중계 의미있는 결정…세심한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의당은 25일 대법원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과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만큼 담당 법관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면서 "법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준을 세워 달라고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7/25 16: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