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댐 '발전 중심' 관리로 수위조절 실패…수해 키웠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충북 괴산댐 하류 지역 피해와 관련, 이 댐의 기능전환을 제때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괴산댐은 정부의 공기업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발전' 중심에서 홍수·가뭄에 대응하는 '용수수급'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했다.

하지만 기존 댐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반발로 기능조정이 미뤄지면서 계속 발전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한 것이 수위조절 실패로 이어져 하류지역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괴산댐을 비롯한 전국 10개 수력발전댐에 대한 기능조정에 들어갔다.

한수원이 관리해 온 해당 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물 수급이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전국 주요 수력발전댐의 기능을 용수수급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다.

발전(전기생산) 중심으로 댐을 운영해 온 한수원 대신 통합 물 관리에 능한 수자원공사에 운영을 맡겨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을 키우자는 취지였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올해 초부터 수자원공사가 해당 댐의 통합 물 관리를 맡아야 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의 반발로 정부의 발전댐 기능조정은 제자리걸음이다.

한수원은 "위탁비용 발생으로 용수 사용료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에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수원의 반발 이면에는 인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자원공사에 운영을 맡기면 한수원의 기존 댐 관리 인력 조정이 불가피해 노조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능조정이 미뤄진 괴산댐은 장마철에도 131.65m 이상의 수위를 유지했다. 131.65m는 괴산댐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저수위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는 데도 발전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해온 한수원은 높은 수위를 유지해야만 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자 괴산댐은 금세 한계수위인 135m를 넘어섰고, 결국 급하게 방류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설명이다.

폭우가 쏟아질 때 최대 방류를 함으로써 하류 지역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발전 중심이 아닌 홍수 대응 중심으로 댐을 운영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상류 유입량과 하류 방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여수로를 개발하는 등 통합 물 관리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수원의 강한 반발로 댐 기능전환 절차가 진전을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괴산댐 사태를 교훈 삼아 한수원 측에 댐 기능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정부의 발전댐 기능조정 자체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댐 기능조정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것"이며 "운영비와 운영방식 등을 놓고 수자원공사와 입장차가 워낙 커 위탁운영 협상이 잘 안 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수해는 발전수위를 유지하느라 수위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상류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7/26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