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개편 논의…초대기업·고소득자 증세 검토

송고시간2017-07-27 05:05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여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종민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한다.

이들은 초(超)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약 4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 5억 원 초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기존 38％보다 높은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런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일반 국민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핀셋증세', '슈퍼리치 증세', '명예 과세' 등의 네이밍(이름 붙이기) 전략을 펴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야권의 공세를 차단해왔다.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