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탈원전, 전력불안·전기료인상·사회갈등 없는 3無정책"

송고시간2017-07-28 10:14

"슈퍼리치 솔선수범에 각국 부자증세…슈퍼리치 넘어 슈퍼리더 돼달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과 급격한 전기료 인상, 소모적 사회 갈등이 없는 3무(無)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매우 심각하다"며 "탈원전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성숙하고 침착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결정으로 중단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산업자원부 에너지위원회가 신고리 1호기에 영구중지를 행정지도 형식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고리1호기의 영구중지를 환영해놓고 인제 와서 법적 문제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전기료 문제와 관련, 미국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균등화발전단가(LCOE/MWh) 표를 보여주면서 "2022년 기준으로 풍력은 52.2달러, 액화천연가스(LNG) 52.5달러, 태양광 66.8달러, 원자력 91.1달러, 석탄은 140달러"라면서 "야당은 전기요금 폭등을 주장하지만, 신재생 발전비용은 갈수록 주는데 원자력 단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외면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초고소득 증세와 관련, "과세 정상화에 대한 높은 기대는 내수의 위기와 고용의 위기, 성장 상실의 시대를 마감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사회통합을 원하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있다"면서 "경제계와 보수정당이 반대를 고수하면 성장과 분배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빌 게이츠 등 미국 30대 초대기업들은 세금을 올려달라고 청원했으며 버핏의 부자 증세론은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줬다"면서 "슈퍼리치의 솔선수범에 힘입은 각국 정부는 부자증세를 무리 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에 무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멈춘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달구기 위해 소득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체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슈퍼리치를 넘어 슈퍼리더로 거듭나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