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원에 통신전문가 전무"…소비자단체·업계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31일 임명이 완료된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전문가가 전무한 데 대해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언론·방송 전문가로만 채워진 방통위가 통신 분야에 대해 전문성 없는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임명한 방송통신위원 3명을 면면히 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방송학회장 등을 지낸 언론학자 출신이다.

또 허욱 위원은 라디오방송인 CBS의 기자 출신으로 그 계열사인 CBSi와 CBS노컷뉴스 사장을 지냈으며, 표철수 위원은 KBS·YTN·경인방송 등을 거친 방송기자 출신의 경영인이다.

이에 앞서 3기 방통위 임기를 마친 직후 며칠만에 다시 임명된 고삼석 상임위원은 언론학 박사학위를 갖고 국회와 정부 등에서 일했다. 김석진 상임위원 역시 MBC기자와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등을 지낸 방송 전문가다.

4월 초 통신·방송 분야에 두루 경험이 있는 김용수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나 불과 2개월만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4기 방통위에서 빠졌다.

이처럼 이번에 정상적인 5인 체제로 출범한 4기 방통위가 언론·방송 경력자로 채워지고 통신 분야 전문가는 전혀 없는 데 대해 소비자단체와 통신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간 방통위원 5명 중 1명 내외는 통신 분야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 출신 전문가가 임명되는 것이 통례였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지낸 이병기 전 위원, 옛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 형태근·김대희·이기주 전 위원 등이 그 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주 성명서를 통해 4기 방통위에 통신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칫 통신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 규제 업무가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또 "특히 진흥보다 규제에 정책 감수성이 필요한데, ICT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산업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는 4기 방통위 구성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밝히기를 부담스러워했으나, 통신전문가가 전혀 없는 점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는 동의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 5명 전원이 방송 전문가로 채워짐에 따라, 방통위가 통신 분야 이슈를 결정할 때 방통위 사무국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원 구성이 언론·방송 분야에 치우치고 통신 분야 전문가가 드물다는 비판은 2008년 옛 방송위원회와 옛 통신위원회가 합쳐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주요 정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위원들이 인허가나 심사 등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한 방송 관련 사안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통위의 구조상, 추천인들이 '표 계산'를 앞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녹소연은 "통신분야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통신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latid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7/31 17: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