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드 배치에 입장 '어정쩡'…안보 위기설엔 역공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뚜렷한 찬반 입장을 드러내기보다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상 절차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따라 사드 4기 발사대 임시 배치를 지시했고, 국방부도 사드 기지의 전자파와 소음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해 사드 배치 찬성 쪽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드 배치 불가피론으로 즉시 선회하기보다는 당내 기류 변화를 주시하며 앞으로 더 필요한 절차를 언급, 어정쩡한 입장 속에서 '시간벌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다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안보 위기설'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적극적인 되치기 전략을 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은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나서 배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입장"이라고 기존 당론을 되풀이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기지 내부에서만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고 말했다.

'사드 괴담'이 해소됐으니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도 사라졌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사드 도입 불가피론으로 선회하기보다는 완곡한 어법으로 원론적인 입장만 짧게 내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의미를 '소규모', '기지 내' 환경영향평가로 축소 해석하는 등 전보다 세밀한 대응에 공을 들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성급히 이념 논쟁의 한 축에 고립되거나 성주 주민을 자극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절차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는 중립적 스탠스로 보인다.

이는 당내 의원들이나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개별적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점을 고려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장 특별히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면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쪽으로 선회하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은 새로운 방법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국회 비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사실상 사드 배치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펴는 의견도 사드특위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다.

심재권 사드특위 위원장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제대로 방어해낼 수 있는지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심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내법 절차도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주 주민은 단순히 전자파나 소음뿐 아니라, 무기 체계 도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평화로운 삶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유사시 성주가 1차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드 배치 문제와는 별도로 야권이 제기하는 안보 위기설에는 그 책임을 지난 정부로 돌리는 등 적극 대응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문재인 패싱', '운전석은 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는 상황'이라고 공격하자 페이스북에서 "안보 위기가 비아냥거리냐"고 맞받았다.

백혜련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안보를 망쳐 놓은 세력이 '위기설'을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야당의 존재감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위기설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북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전 세계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동의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공당의 자세이고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8/13 18: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