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목표인구 부풀렸다고?…국토부가 잘못 판단했다"

송고시간2017-08-17 15:40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국토교통부로부터 2035년 계획인구를 30만명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은 경기도 평택시가 17일 국토부의 지적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인구 증가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8일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 제동'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120만명)를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구 47만명인 평택시가 2035년에 120만명이 되려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4.7% 수준(현 1.98%)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유입인구 산정 시 구상 수준의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2005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7월 말 현재 53개 택지개발·도시개발·정비사업·국책사업·역세권 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평택지역 주택동향을 보면 분양률이 95.4%에 달하고 준공 후 미분양률은 0%를 나타내고 있어 주택과잉 공급 우려도 낮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평택의 인구증가율(1.98%)은 외국인 인구 유입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평택에는 2019년까지 주한미군과 가족 등 외국인 5만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택시는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토부가 구상 수준의 개발사업으로 지적한 SRT지제역과 진위역은 이미 개통됐고, 서해안복선철도 안중역은 철도와 역사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2014년 승인받은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목표인구 86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용지 배분이이미 끝나 2035년 목표인구를 30만명 감축할 경우 평택은 더이상 개발을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호·송화·현곡·안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10개 정비사업, 지제·안중역세권 등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2035 평택도시기본게획(안)'을 올해 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