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공방…"MB·朴정부 반면교사" vs "文정부 땜질정책"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전 보수 정권과 현 진보 정권의 정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땜질식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한식 세계화 사업에 9년간 1천2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재정을 낭비하면 안 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이 주도하는 바람에 관이 주도하는 식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초대기업 증세를 징벌적 증세라고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인세는 증세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낮춰놓은 것을 정상화하는 것"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도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정부라는 점"이라며 "국정을 망가뜨린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허당 정권, 퍼주기 정권, 땜질 정권이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어 의원은 또 "새 정부는 잘 봐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경제에서 실패하고 민생을 어떻게 파탄 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저쪽 새누리당은 간판도 없다"며 한국당을 자극했다.

그러자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정정당의 간판이 있다 없다'가 왜 나오느냐. (어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결산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한동안 이 문제를 놓고 물고 물리는 공방을 벌이며 대립했고,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어 의원은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부동산, 초고소득 증세 등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을 비판했으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감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은재 의원은 "최근 여론을 들어보니 부동산에 살충제만 뿌리는 문재인식 규제는 '허당'이고 땜질식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정책으로 재건축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SOC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다"며 "고도성장을 이끈 SOC 예산을 감축한다는 것은 미래 성장동력을 잘라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엄용수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 근래 5년 이내에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가 한 곳도 없다"며 "용역보고서 모델을 하면 법인세율을 1% 올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0.5% 정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2012∼2013년 대한육계협회, 축산신문 등에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원이 기고한 글을 거론하면서 "닭의 진드기 구제방법으로 살충제를 소개했고,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을 사용할 것을 얘기했다. 지금 전국 양계농가들이 죄인이 돼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정부는 연속적이라는 점에서 이 정부에서 입장 발표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8/23 18: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