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난임시술 5년새 35%↑…10건 중 3건 '임신성공'

송고시간2017-08-30 06:11

2006∼2017년 8천218억원 투입…2010∼2016년 난임시술 출생아 10만761명

김승희 의원 "난임시술 특정 병원에 쏠림현상 심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지원 난임시술 10건 중 평균 3건 정도 임신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6만4천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만4천586건, 2014년 7만6천273건, 2015년 8만4천358건, 2016년 8만7천155건 등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임신율은 30% 안팎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임신율은 2012년 28.1%, 2013년 30.0%, 2014년 29.9%, 2015년 30.5%, 2016년 29.5% 등이다.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투입된 예산은 국비 3천746억5천만원과 지방비 4천471억6천만원 등 총 8천218억1천만원에 이르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난임시술을 지원받아서 태어난 출생아는 2010년 6천536명, 2011년 1만1천317명, 2012년 1만4천87명, 2013년 1만4천346명, 2014년 1만5천636명, 2015년 1만9천103명, 2016년 1만9천736명 등 점차 늘어나 총 10만761명이었다.

정부지원을 받은 난임시술이 몇몇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쏠림현상도 심했다.

이를테면 2016년 총 368개 의료기관이 정부지원 난임시술(8만7천155건)을 했는데, 절반이 넘는 56.2%(4만8천970건)의 난임시술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특히 시술유형 중에서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2016년 시술건수 5만2천439건 중에서 30%(1만5천754건)를 의료법인 M재단 산하 M의원의 8개 분원이 싹쓸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시작하며,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왔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이를 통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이 소득 계층은 난임 시술지원이 제한됐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 지원방식이 아닌 난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지원을 확대한다.

김승희 의원은 "전국의 난임 부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료질 평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2016년 연도별 시술유형별 난임시술 및 임신현황]

(단위: 건, %)

구 분	체외수정			인공수정			합계
구 분	시술	임신	임신율	시술	임신	임신율	시술	임신	임신율
2012년	32,010	12,866	40.2%	32,495	5,260	16.2%	64,505	18,126	28.1%
2013년	33,934	14,165	41.7%	30,652	5,206	17.0%	64,586	19,371	30.0%
2014년	40,874	16,633	40.7%	35,399	6,155	17.4%	76,273	22,788	29.9%
2015년	47,886	19,072	39.8%	36,472	6,636	18.2%	84,358	25,708	30.5%
2016년	52,439	19,483	37.2%	34,716	6,186	17.8%	87,155	25,669	29.5%
합계	207,143	82,219	39.7%	169,734	29,443	17.3%	376,877	111,662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