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쟁점별 법원 판단

송고시간2017-08-30 16:58

쟁점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425지논·시큐리티 파일 증거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작성자 부인으로 불인정	형사소송법 315조 2호 및 3호에 따라 '업무상 통상문서'·'신용할 만한 정황으로 작성된 문서'로 증거 인정	업무상 통상문서로 보기 어렵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도 없어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른 증거로 불인정	업무상 통상문서로 보기 어렵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도 없어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른 증거로 불인정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	트위터 계정 175개, 트윗글 11만3천621건 인정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윗글 27만4천800개 인정	2심 트위터 계정 중 691개 불인정	트위터 계정 391개, 트윗글 29만5천636개 인정
국정원법 위반 여부	유죄 (정치관여)	유죄 (정치관여)	파기환송 (유무죄 판단 보류)	유죄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위반 여부	무죄 (선거개입 목적 입증부족)	유죄 (선거개입 목적 인정)		유죄 (선거개입 목적 인정)
양형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실형,자격정지 3년		징역 4년 실형,자격정지 4년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