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과 한 톱니바퀴 학종·성취평가제·고교학점제도 영향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미루고 포괄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등 다른 입시 제도도 함께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수능은 물론, 현행 교육·입시체제에서 수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른 요소도 함께 개선해야 교육개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 '깜깜이 전형' 학종 손질 불가피

교육부는 31일 학종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요소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종전형의 경우 입시제도에서 수능보다 더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암초에 부딪힌 것은 학종전형이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학생·학부모는 수능이 전 과목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정시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학종전형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왔다.

이 범 교육평론가는 이달 열린 더미래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현행 학종전형의 비교과 영역 비중이 지나치게 커 공정성 논란과 수험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종의 부정적 측면을 줄이려면 학생부에서 경시대회와 자격증·인증 기재란을 없애고 소논문은 금지하거나 정밀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교과 영역 비중을 높이고 수업·평가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학종의 비교과 활동에서 수상기록과 자격·인증시험을 제외하고 정규수업과 관련한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과 '정규동아리 활동'만 반영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반영하는 활동 보충자료도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수능 개편안 유예로 학종에 대한 잡음이 더 불거진 만큼 '될 놈에게 몰아준다'는 인식이 만연한 경시대회 수상실적이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자격증 등을 학생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추천서를 비롯해 학생·교사의 부담 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학생부 기재양식을 바꿔 사교육 유발요소를 없애겠다"며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학과 협의해 대입 평가기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성취평가제·고교학점제 안착 시간 걸릴 듯

정부는 이처럼 학종전형을 포함해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괄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 다양한 교육·입시제도를 손보는 만큼 현 정부의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고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역시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들이 입시에 휘둘리지 않고 진로 교육을 받으면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수험 부담을 줄이고,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내신 절대평가로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 문화를 바꾸는 한편,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사실상 2019학년도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바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기로 했지만 시행령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실제로 특목고·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려면 수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맞물려 있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시행 여건도 녹록지 않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달 10일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고1의 내신 절대평가를 대입에 반영하는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데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혜진 교육부 고교학점제정책팀장은 "단기간에 실행하기보다는 내년부터는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시범 적용하고 2022년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능 역시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학년도가 돼야 지금보다 절대평가 영역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목표를 축소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소통의 교육부'로 거듭나고자 어려운 결정(수능 개편 유예)을 했음을 이해해달라"며 "학생들이 마주할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8/31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