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국민의당에 "존재감 아닌 민의 받들어야"…김명수 협력 호소

송고시간2017-09-13 09:57

"MB 블랙리스트 엄정 수사·처벌 필수…방송장악 행위 제대로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이번만큼은 존재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며 국민의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사찰을 받고도 무덤덤한 대법원장, 내부 개혁 목소리를 찍어누르는 대법원장, 특정 학교를 다니며 인맥을 쌓고 이른바 엘리트 코스로 양성되면서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인사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대해선 "2012년 당시 (민주당 전신)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우리 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추천했다"며 "이분이 코드인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이라며 국민의당으로 옮긴 박지원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헌재소장은) 국정 공백을 메꾸는 자리였고, 어느 누구도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는데 국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국민 수준에 한참 못 미쳤던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엔터테인먼트팀'을 만들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방송계까지 관리대상으로 삼았다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무슨 문화 야만국인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 컴컴한 나라를 밝히며 국민은 묵묵히 인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을 장악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나가야 한다"며 "엄정수사와 처벌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며, 이명박 정권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