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회 앞두고 온라인채팅 단속…"방장이 책임져야"

송고시간2017-09-13 11:53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다음달 열릴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두고 전방위로 인터넷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8일 '인터넷 채팅방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관리규정은 인터넷 댓글에 대한 실명등록과 함께 채팅방 기록을 6개월 이상 유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물론 채팅방을 개설하는 '방장'이 댓글과 함께 이용자의 행동을 감독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런 규정은 중국의 메신저서비스인 위챗과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 등 이용자들에게서 광범위한 반발을 사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반발은 당대회를 앞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관변학자들의 발언만 소개되고 있다.

중국 매체 연구로 유명한 중국전매(傳媒)대학의 왕시신 교수는 "채팅방은 식당을 개업하는 것과 유사하며 식당주인은 음식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부의 규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렀다.

왕 교수는 이번 규정이 온라인 그룹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을 제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라인그룹이 개설자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행동은 물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이 공표한 관련규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채팅방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채팅방은 규정시행전 이미 채팅방 개설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하는 내부규칙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공고하고, 일부는 아예 방을 닫았다.

이에앞서 동부 안후이(安徽)성에서는 위챗 그룹 이용자가 공안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5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중국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 정부시각을 반영하는 언론을 대신해 정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은 새로운 지도부 인선을 위한 당대회를 앞두고 '불온한' 정보흐름이 당대회 분위기를 해칠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앞서 지난 7월 중국의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해 해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에 대해 전면적인 폐쇄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