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송고시간2017-09-13 20:00

■ 당청, 박성진 거취 놓고 균열…靑결단 따라 봉합·갈등 기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찰떡 공조'를 과시해오던 당청 관계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균열을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인선에 반기를 들거나 제동을 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출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비록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도, 청와대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낙점한 박 후보자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거부하면서 청와대와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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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청문회 2라운드…국제인권법연구회 또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또다시 김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경력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각각 회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 편향성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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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1월 한중일 방문 추진…첫 아시아 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외신들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NHK는 이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0일부터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일본과 중국, 한국 첫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국 방문 때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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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文정부 경제정책 공방…"저성장 처방전"-"복지 시한폭탄"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에 맞서 새 정부의 정책이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를 해결할 묘안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이전 보수정권에 각을 세우는 데도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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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중국 WTO 제소는 옵션…정책은 성깔대로 할 수 없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제소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지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플랜 A가 있으면 B, C도 있어야 한다"며 "승소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분석해야지, 정책이라는 것은 내 성깔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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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특조위 첫 일정 광주 방문…"헬기사격 등 진상 규명"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하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첫 공식 일정으로 5·18 역사적 현장인 광주를 찾았다. 특조위는 5·18 현장을 둘러보고 5·18 단체 관계자를 만나는 등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이건리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 9명과 실무조사지원단 소속 현역 군인 등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첫 외부 조사일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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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판정 농장서 또 살충제…여주 '맑은계란' 회수·폐기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수조사때 합격판정을 받았던 농장의 유통 계란에서 살충제가 초과 검출돼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기도 여주 안병호 농장에서 생산한 '맑은 계란'(08 계림)으로, 유통기한이 9월 28일인 제품이다. 이 계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0.01mg/kg)을 초과한 0.04mg/kg 검출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 지대에서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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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특수학교 설립, 양보할 수 없는 선택…지속 추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며, 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단체 대표 등과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터에 추진 중인 강서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두고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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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환경영향평가 완료되면 사드 항구배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와 관련,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한 후 영구 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사드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아직 법이 정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안보 상황에 따라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며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임시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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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공정' 오명 벗는다…7급 조사관도 재취업 제한 검토

법무법인(로펌)에 재취업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닌 조사부서 5∼7급에 대해서도 취업 심사를 확대하는 안이 검토된다. 공정위의 조사권이 권력에 의해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와 합의 과정 속기록을 공개하는 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신뢰제고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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