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토 하루 최대 1만원 숙박세…민박에도 물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교토시가 내년 10월부터 호텔이나 여관은 물론 민박 숙박에 대해 1박에 최고 1천엔(약 1만250원)의 숙박세를 물려 관광진흥재원으로 활용한다.

2002년 도쿄와 올해 오사카에 이어 교토까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일본 전국으로 숙박세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전했다.

교토시는 공평성 차원에서 민박 등 모든 숙박시설 투숙자의 요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과세하되, 숙박요금에 따라 200엔, 500엔, 1천엔 3단계로 차등 부과한다. 이는 도쿄(100~200엔)와 오사카부(100~300엔)보다 세액이 높다.

도쿄는 민박에 대해선 아직 숙박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토에서 정착될 경우 민박에도 숙박세를 매기는 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토시의 세수입 규모는 연간 45억엔 이상으로, 연간 22억엔대인 도쿄도의 근 2배를 예상한다.

교토시는 무허가 민박이 많은데, 내년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이 시행되면 민박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자치단체 신고가 의무화된다. 민박이 숙박세 납부를 게을리하면 소급 과세할 방침이다.

교토시의 연간 관광객은 최근 12년간 1천만명이 늘어나, 불법민박이나 교통기관의 혼잡 등의 문제가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입은 관광진흥은 물론 교통망 정비 등에도 활용할 전망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관광 선진국도 숙박세를 징수해 관광 홍보이나 경관 보전의 재원으로 쓴다. 파리나 로마는 호텔 등급 등에 따라 과세한다. 로마 5성급 호텔의 경우 7유로(약 9천400원)로, 교토시가 도입할 최고세액 1천엔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정부는 외국인관광객 규모를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연간 4천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관련 비용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숙박세 도입을 희망한다.

국토교통성 집계로는 2016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전년보다 22% 늘어난 2천404만명이다. tae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9/14 1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