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밀린 난민신청 처리 늘고 "안 받는다"에 불복 소송도 급증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올해 들어 독일에서 그간 적체됐던 난민 망명 신청처리 건수가 급증하면서 "망명 불가" 판정을 두고 다투는 소송 건수 역시 맞물려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신문 벨트암존탁 등 현지 언론은 18일 연방 이민ㆍ난민청(BAMF) 통계 등을 인용, 지난달 현재 처리가 계류된 망명 신청 사례가 11만4천 건이라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올해 초 현재 43만4천 건가량이 계류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감소한 수준이다.

유타 코르트 BAMF 청장은 이 숫자가 연말까지 5만 건 미만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신청처리에 필요한 신분 서류가 미비 되는 일도 있어서 적체 건수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인터넷판은 올해 7월 중순 현재, BAMF를 상대로 한 난민들의 행정소송 계류 건수가 28만3천 건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 통계는 좌파당 소속 울라 옐프케 연방의회 의원이 연방 내무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작년 말 현재 17만5천 건이었던 만큼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SZ는 망명 불가 판단을 받은 3명 중 약 2명꼴로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승산 가능성을 본다면서 가장 많은 난민이 유입된 시리아 출신 5명 중 4명과 아프가니스탄 출신 5명 중 3명꼴로 각각 권리를 획득했다고 SZ는 덧붙였다.

un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9/18 16: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