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문성근·김미화 등 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고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피해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인단은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에는 배우 문성근·김규리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영화감독 민병훈씨와 가수 1명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남재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직원 등 총 8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진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80여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배제나 프로그램 폐지, 소속사 세무조사 지시 등을 통해 치밀하고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유언비어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내몰았던 것처럼 치졸하고 악랄한 마타도어(흑색선전)"라면서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실을 파헤치려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어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 측은 고소 대상에 박근혜 정부 관련자까지 포함한 이유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때문에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해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추가 고소를 하는 이유는 "문건 외에도 관제 데모, 악성 댓글로 인한 인신공격 등 피해자들만 알 수 있는 다른 피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고소인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소 대리인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후 국정원은 청와대와 교감 아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명단에 오른 인사를 상대로 방송 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비판 여론 조성 등 전방위로 퇴출 압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내부조사에서 드러났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9/25 16: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