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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사드 갈등' 해결 열쇠 될까

송고시간2017-10-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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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주목…중국, 당대회 기점으로 정책 변화할 수도

中, 정치외교·경제 현안 분리 대응 가능성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한국·중국 통화스와프 협정이 13일 연장되면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때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연장돼 업계에서는 사드 사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중국인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리면서 사드 보복은 본격화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관계 회복이 기대됐지만 사드 보복은 풀리지 않았다.

사드 추가 배치 등으로 더 얼어붙었던 양국관계가 이번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으로 전환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길어지면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이라도 양국관계가 풀려서 중국 사업이 정상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이 곧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8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하는 제19차 당대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진용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대규모 정치행사다.

일각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중국의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왔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기대 요인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사드 갈등' 해결 열쇠 될까 - 1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는 막대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 피해 사례는 모두 247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최근 중국 내 전체 매장 112곳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보복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마트는 20년 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중국이 자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금지하는 금한령을 내려 면세점 실적은 악화했고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정치·외교 문제인 사드와 경제 현안인 통화스와프를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은 '보복' 기조를 유지하고 국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위상 강화를 위한 경제적 실익은 챙기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잇따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무역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강화해 달러화 등과 함께 자국 통화가 국제통화결제 지위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빨리 중국의 사드 보복이 끝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사드 보복이 풀린다고 곧바로 사업이 정상화하는 것도 아니므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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