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교과서 놓고 여야 '고성'(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이태수 기자 =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만든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발단은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함께 만들어 초중고교에 배부한 '사회적 경제' 교과서가 박원순 서울시장·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제 이념을 주입하려는 시도라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발언이었다.

장 의원은 "국정교과서가 우리 역사관을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경제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과서를 만들어 제공했다"며 "왜 (교과서를) 출판계나 학계에 맡기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교과서 내용을 보면, 자유시장경제를 악으로, 사회적 경제는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자유시장경제를 전제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와 균형 경제도 언급하고 있다"며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 사회적 경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가장 많이 배워가서 잘 실천하고 계신다"며 "전국 시도지사가 서울시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이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의원들도 '고성'으로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기관장한테 손가락질하며 질의하는 게 뭐예요"라며 장 의원을 제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체통 좀 지키십시오"라고 하자 장 의원은 "체통은 당신이 지켜"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국감에선 서울시 산하인 tbs 교통방송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tbs의 뉴스·정치프로그램 편성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교통방송이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허가에 따라 정상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tbs 방송 편성 내용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시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tbs 출연자 가운데 김어준·정봉주 씨를 거론하며 "이들이 정치적으로 균형이 잡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서울연구원도 tbs가 독립법인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저는 지금이 독립 법인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허가 조건에 분명히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는 하게 돼 있지만, 방송 일반에 관해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교통방송(tbs)은 재단법인이나 독립법인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동의한다. 이미 그리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감에서의 공방과 관련해 tbs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방송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며 "시는 tbs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tbs의 공정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 공정성을 인정받아 '한국PD대상 라디오 시사부문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 정부의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 문건'을 만들어 사찰한 것을 두고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박원순 죽이기'뿐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원순 죽이기가 있었다고 명명하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박원순 죽이기는 한층 체계화돼 비서실장이 직접 주문했다. '사전 제압'처럼 민선 단체장에게 쓰기 섬뜩한 단어까지 썼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당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고 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이렇게까지 시장님이 (고소로) 나섰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저는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탄압 때문에 서울 시정, 서울 시민이 큰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0/17 14: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