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감 주도", "정쟁 도돌이표"…국감 1주 여야 자체평가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상민 배영경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인 18일 각 당은 내부적으로 초반 성적을 되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가다듬는 등 '전열 정비'의 시간을 가졌다.

여야 4당은 서로 이번 국감에서 민생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하는 동시에 상대 당을 향해서는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동시에 후반부 적폐청산 문제를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맞물린 한미동맹 이슈 등 굵직한 현안이 계속되는 만큼, 국감장에서 이런 문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지 고심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 민주 "민생·안보·적폐청산 기조 충실…신적폐는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주일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적폐청산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국감 전체를 주도했다고 자부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을 돌보는 국감이 되기 위해 많은 지적을 했다"며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문제,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침해 대응책 등을 이슈로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적폐청산'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민주당은 평가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문화계뿐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까지 번져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세월호 7시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야당이 지적한 '신적폐'에 대해서는, 원내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적폐는 없었다는 점이 밝혀진 셈"이라며 "이제는 야당도 명분없는 정치공세를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남은 기간 국감에서도 민생 챙기기와 적폐청산을 조화롭게 진행할 것"이라며 "집권 여당답게 단순히 문제 제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 한국당 "與, 여론전만 치중…도돌이표 국감" = 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과거 정권의 이슈를 끌어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도돌이표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국정을 감사하기보다 여론전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국감 성적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이 5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을 기치로 국감에 임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체계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국당은 남은 국감 기간에는 대미 이슈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점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잡혀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문제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정권을 완전히 몰아세워 청산하려는 것은 홍위병식 정치"라면서 "그로 인한 정치권의 에너지 소모를 막고 한미 FTA 재협상에 제대로 임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당 "거대양당, 정쟁만 몰두…민생집중 정당으로 차별화" =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 양당이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난 1주일간 국민의당은 민생 중심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이며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쟁으로 정책 국감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국민의당은 꾸준히 정책국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토위에서 후분양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굵직한 이슈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남은 국감에서도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원전 등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바른정당 "與, 적폐몰이 '직무유기'…북핵·안보 챙길 것" = 바른정당도 민주당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들추며 '적폐몰이'하는 데에만 집중해 국감이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흐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이라며 "남은 국감에서만이라도 향후 5년간 이어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의석수가 20석에 불과, 각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에 놓인 상황이어서 이번 국감에서 당 차원에서 선정한 주요 국정 이슈를 부각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주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와 안보, 시설안전, 먹거리 등의 문제를 더 집요하게 챙길 계획"이라며 "지적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입법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gorious@yna.co.kr

yk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0/18 11: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