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공방…"삶의질 개선" vs "비효율적"(종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새 노동정책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신청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 교수는 "생산성 없이 임금을 많이 올리면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 과격한 인상이 됐다. 가난한 자영업자 사장의 돈을 빼앗아 저희 집(같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넣어주는 꼴이 된다.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부가 너무 심심해서 봉사성 노동을 하면 그것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서 "노인들, 풍요롭고 충분한 중산층 이상이지만 운동 삼아 노동을 해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그런 불일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찬반이 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면서 "그런데 왜 한쪽만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새 노동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역시 "정말로 피눈물 날 소리를 하는 것"이라면서 "교수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얼마나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임금 표를 보라"고 쏘아붙였다.

양측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감정싸움 양상도 빚어졌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참고인에 대해 비웃는 듯한 태도는 삼가해 달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즉각 "참고인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이 교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면서 "제가 내년이면 (나이가) 60이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서 태도, 표정을 코치 받을 나이인가. 제가 의원님 자식인가!"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교수의 언론 기고문을 거론하면서 관련법에 대한 지식 없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문제와 관련해 사측의 입장에서 글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어떻게 제가 파견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나.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참고인을 그렇게 죽사발을 만드나. 사상 검증하듯…"이라면서 "참고인 발언은 참고만 하면 된다. 그렇게 (질타)하면 누가 국회에 나오겠나. 무서워서…"라고 말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한 야당의 우려도 제기됐다.

하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셰어링(나누기)으로 가면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자기 밥그릇을 절대 안 뺏기겠다'는 노조가 있다. 임금 총액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이제는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그것을 언론은 꼭 대기업 '노조'의 양보라고 표현한다"면서 "제 입장에선 (노조만이 아닌)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겠다"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0/18 18: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