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與, 원전축소 권고 부각…"노후원전 조기폐쇄도 방안"

송고시간2017-10-20 11:59

"원전축소 정책 추진 동력 얻었다"…탈원전 지속 추진 강조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재개 권고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론화위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권고한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이와 함께 갈등 현안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해결한 데도 초점을 맞췄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라는 민의가 반영돼 있다"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고리 5·6호기 폐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해 아쉽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과정을 거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또 원전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도 높았기 때문에 원전축소 정책을 차분하게 추진하는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당내에서는 공론화위의 원전축소 권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의원은 "공론화위가 원전도 축소하고 갈등도 함께 줄이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면서 "앞으로 원전축소를 위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는 것도 공론화위 결정을 존중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론화위 결정과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과 공론화위의 원전축소 권고를 토대로 탈원전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론화위는 신고리 공사문제에 대한 원포인트 결정으로 공사재개에 찬성하신 분도 이것은 짓고 있는 것이고 매몰 비용도 2조원이 넘기 때문에 그리 결정한 것 같다"면서 "아직도 탈원전 자체에 대한 찬성이 높다. 속도와 방식은 보겠지만,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지원 대책 등도 정부·청와대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청 회의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정부는 여기서 마련된 대책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올려 논의·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민주당이 공론화위 결정과 탈원전 정책은 별개라는 점과 공론화위의 원전축소 권고를 부각하는 것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계기로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정책 추진 방식 전반을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공론화위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야당의 비판을 차단하는 차원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