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통위 열석발언권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관료가 참석하는 이른바 '열석발언권(列席發言權)'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질의에 "열석발언권은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열석발언권 원래 취지는 한은과 정부 간 소통기회 마련이지만, 지금은 정부와 중앙은행 소통 채널이 여러가지 마련돼있다"며 "법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이 가동되는 상황에 열석발언권은 통화정책 결정에 정부 영향력 행사 또는 간섭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정부인사 열석발언 제도를 둔 곳은 영국과 일본 뿐이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0/23 12: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