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하명수사 vs 성역 없는 수사" 여야 날선 대립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검찰이 진행한 각종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린 여야 법사위원들의 입씨름이 끊이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사건 등에 특수부와 공안부를 총동원하고 파견검사까지 받은 것을 두고 "청와대 하명사건이 아니고 단순 고발이면 이렇게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이 수사가 지방선거 직전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정치 공세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저는 아직 청와대에서 하명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최근 진행 중인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사의뢰를 받아서 의뢰된 사람들에 대해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고강도 수사를 주문하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정치보복이 아니라, 수사이기 때문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우병우를 봐줄수록 검찰은 늪에 빠진다"며 최근 '국정원 비선보고'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고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검 중수부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하는데, 640만 달러 의혹은 지식재산·문화 등을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했다"며 '편파 수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배당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며 "돌아가신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국당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와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의 편향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여상규 의원은 "7월 대통령의 방산비리 엄단 지시, 10월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 메시지 등과 검찰 수사가 맞물려 있다"며 "수사 결과도 결과적으로 대통령 측근을 사장에 앉히는 것 외에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이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언론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 간 상대 진영을 겨냥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요 증인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홍 대표에게 (성 회장이 건넨 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경남기업 윤승모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고 서청원 의원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부사장은 한때 서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선임 특검보였던 박충근 전 특검보가 이른바 '청량리 588'로 불리는 청량리 제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폭 두목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울북부지검이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7월 10일 박 전 특검보가 특검팀에서 사임했고, 이후 담당 검사들과 통화하는 등 '몰래 변론'을 한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박 전 특검보는 이화여대 사건 선고 후 변호사로 복귀하기를 원해 6월 28일 해임원을 제출했고 7월 3일 후임자가 임명돼 퇴직했다"며 "조폭 두목 압수수색일인 7월 10일 돌연 사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0/23 16: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