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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알선·유인 신고, 3년새 12배↑

송고시간2017-11-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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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성매매 조장 채팅앱 규제해야"


김승희 의원 "성매매 조장 채팅앱 규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청소년 성매매 신고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1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성가족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유인행위 신고 건수'가 2013년 214건에서 2014년 666건, 2015년 1천91건, 지난해 2천651건으로 급증했다. 2013년 이후 3년 만에 12배 넘게 늘었으며,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1천4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 자료에서 조건만남을 한 청소년의 74.8%는 채팅앱과 채팅사이트를 통했고 절반에 가까운 48.6%가 임신 또는 성병 등 신체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채팅앱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전체 성매매 범죄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3년 전인 2013년 실태조사 자료와 비교·분석해보니 성매매 집결지는 일부 줄었으나(44곳→42곳),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는 1천858곳에서 1천869곳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에서 보여줬던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다양한 노력이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성매매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꼴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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