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기본권 최대한 보장…사회통합 기여 방안 추구"

송고시간2017-11-08 11:06

청문회 모두발언…"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 다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율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균형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도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투철한 헌법수호 의식을 바탕으로 입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법관 시절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을 회상하며 "국제그룹 해체와 관련해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탄생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헌법재판이야말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