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6개월] 소득주도 성장에 '혁신' 날개…3% 성장 눈앞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16조 원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오히려 전년보다 0.4% 뒷걸음질 쳤다.

실질소득 감소는 2009년 1.5% 줄어든 이후 7년 만에 처음이었고 특히 저소득층 소득이 더 많이 줄면서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 같은 가계·기업 간 온도 차는 결국 쌓이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과 내수·고용의 장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뒷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한국 경제의 꽉 막힌 '동맥'을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창업으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기술유용, 하도급 갑질 근절 등으로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출 호조, 적극적 재정 집행 등으로 3년 만에 3%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당분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에도 잦아들 기미가 없는 고용 한파와 여전히 탄력을 받지 못하는 내수는 새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일자리 창출에 역점…소득주도·혁신성장에 시동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 증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도록 해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창업·벤처기업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를 개선해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하며 일자리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편성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새 정부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서민 가구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 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취약계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해 소비를 늘리고 더 나아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대기업·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소기업과 서민층으로 확산한다는 '낙수효과'가 더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나 올린 7천530원으로 확정 지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영세 사업자의 상황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민간업체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취약계층 지원, 양극화 완화 등에 집중했던 정부는 이달 초 혁신창업 대책을 발표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의 나머지 축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책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하고 사내·분사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혁신성장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장론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존 성장론이 대기업·수출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면 혁신성장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4차산업 혁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공정경제'로 성장 뒷받침…부동산 투기와 전쟁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두 기둥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면, 공정경제는 이 두 기둥이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그동안 이어졌던 반칙과 특혜를 몰아내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내놨다.

공정경제 선봉에 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을 필두로 전선을 넓혀가며 재벌개혁·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공정위는 올해 초 시작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

대리점을 상대로 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편법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갑질 차단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실상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부동산 대책도 공정경제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00일도 안 돼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출범 한 달 만에 나온 6·19 대책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등을 강화해 '핀셋 규제'라는 별칭을 얻었다.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멈추지 않자 전방위적 제재가 담긴 8·2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도 무겁게 했다.

이 대책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8월 서울의 아파트 계약 건수는 총 5천136건으로 발표 직전인 전월(1만4천978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규제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대책에 실수요자인 맞벌이나 독신자는 서울에 집을 장만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비판 등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과도한 빚더미에 시달리는 취약차주를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빚을 잘 갚는 가구는 앞으로도 잘 갚고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구는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채권소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 삼각편대'를 완성해 이러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를 경제 컨트롤타워로 교수·시민단체 출신인 장 실장과 김 위원장이 힘을 합치며 소득주도·혁신성장, 공정경제 구조 완성을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적극적 재정으로 3% 성장 실현 목전…고용·내수 회복은 아직

한국 경제는 지난 3분기 무려 1.4%나 성장하는 깜짝 실적을 냈다. 이는 2분기(0.6%)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당초 목표했던 3% 성장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4분기 성장률이 '제로(0)'에 그치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3.1%가 되고 -0.5%로 후퇴해도 연간 성장률 3.0%가 가능하다.

깜짝 성장은 2011년 1분기(6.4%) 이후 6년 반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수출이 견인했다.

취임 직후 편성된 추경 예산으로 정부소비 증가율도 2012년 1분기(2.8%) 이후 5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인 2.3%로 뛰어올랐다.

3분기 성장이 반도체 수출에 편중된 반쪽 성과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임기 첫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세수 호조 역시 새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할 든든한 총알이 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는 17조 원+알파(α) 정도로 20조 원을 훨씬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수가 아직 확실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의 반등에도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3%포인트(p) 줄어든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장기화하는 고용 한파는 소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 8월에는 15∼29세 청년실업률이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기상 악화 등 영향으로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 대로 고꾸라졌다.

한중 관계 정상화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대외 불확실성 부담도 다소 줄었지만, 아직 긴장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많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추가 도발 우려도 커지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도 수출 비중이 큰 우리에게는 작지 않은 변수다.

ro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1/10 05: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