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기없는 골방서 맞는 쓸쓸한 죽음…고독死 대책없나

(전국종합=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혼자 살던 노인들이 온기 없는 방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는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몸이 불편한 데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방치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추위에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각박해진 세태 속에 이웃과 단절된 생활이 늘면서 외로운 죽음을 맞고도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거나 심지어 부패한 상태로 뒤늦게 죽음이 알려지는 '비극'도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 자고 나면 들리는 '고독사'…숨진지 두 달 만에 발견되기도

지난 12일 오후 8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A(7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의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3년 전 부인과 사별했으며, 출가한 딸과 떨어져 혼자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A씨와 마지막 통화를 했다는 동생의 진술과 시신의 부패 상태 등에 미뤄 그가 숨진 지 열흘가량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기초수급비로 혼자 생활하던 B(78·여)씨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구청 사회복지사에게 발견됐다.

B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70여일 전인 7월 31일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병원에 다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9월 15일 경기도 성남의 한 임대아파트에서는 간경변으로 투병하던 기초생활수급자 C(59)씨가 시청에 가사 간병 서비스를 요청한 뒤 보름 만에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가사 간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2∼3차례 방문해 건강을 챙겨주고 식사 등도 도와주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던 C씨는 원래 이 서비스를 받았었지만, 돌연 방문을 거절했다가 이틀 뒤 재차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숨질 당시는 '대기자'로만 분류돼 있을 뿐,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단절된 삶을 살다가 쓸쓸하게 맞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정의가 아니어서 행정 통계 등은 따로 없다.

다만 이와 유사한 행정용어로 '무연고자 사망'이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49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4년 1천8명, 지난해 1천22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혼이나 실직 등으로 가족·친지 등과 연결고리가 끊긴 상태여서 홀로 은둔생활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이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 162건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85%(137건)를 차지했다. 가정붕괴 등으로 혼자 된 중년남성일수록 '은둔형'으로 지내다가 쓸쓸한 최후를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돌볼 복지담당 공무원은 태부족해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은 여전히 300명을 웃돈다. 행정기관 복지시스템만으로는 역부족하다는 얘기다.

◇ "인간 존엄성 보호"…전국서 의미 있는 시도 잇따라

이런 차원에서 최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적시스템 도입이 시도된다.

서울시는 최근 KT 후원을 받아 쪽방촌 80가구에 고주파로 사람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스마트 감지센서를 설치했다.

쪽방 상담소 직원은 이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 이상이 감지되면 해당 가구를 찾아가 확인하게 된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은 요구르트 배달원, 우체국 집배원, 미용사, 통장 등 이른바 동네 '마당발'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자체 지원을 연결하는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내놨다.

경기 남양주시는 노인 가정에 '활동 감지센서'를 설치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녀 휴대전화로 연락이 가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부산시는 최근 대학가 등에 있는 어르신 집의 남는 주거공간을 수리해 청년에게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서 임대하는 '셰어하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에서 가구당 1천500만원의 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올해 5가구의 빈방 15개를 셰어하우스로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충북 보은군의회가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만드는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활발하다.

최근 부산에서는 숙박업계까지 고독사 예방활동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지난달 11일 부산시 남구의 한 여관에 투숙했던 여성(63)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된 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 이 여성은 지난 3월부터 여관생활을 했으며, 평소 결핵을 앓던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계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기 투숙객 현황이나 위기에 처한 투숙자를 미리 지자체에 알리는 방식으로 고독사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노력에도 전문가들은 곤경에 처한 이웃이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회복이 없는 한 고독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풍토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저출산·고령화, 노후파산, 실업난, 병원비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병폐의 합병증"이라며 "정부 차원의 통계관리와 이를 토대로 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고독사 대책을 지자체에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독사의 패턴이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부터 선행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1/14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