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빈곤율 낮추려면 선별적 현물급여 늘려야"

송고시간2017-11-15 06:00

EU 자료 분석…선별적 현물지원 1% 늘자 빈곤율 0.5%p↓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가 빈곤율을 낮추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개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별적 복지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 개념으로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지출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의 빈곤율과 복지지출액 시계열 자료(2007∼2014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연은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럽연합(EU)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EU 28개국의 선별적·보편적 복지지출액 변화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비율)과 주관적 빈곤율(현재 소득으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한 가구 비율)을 분석했다.

우선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1% 증가할 때 약 0.3∼0.4%p(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별적 복지지출 중 현물지원액이 1% 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5%p 낮아졌다.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의 경우 총액과 현금·현물지원액 모두 증감 정도가 상대적 빈곤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주관적 빈곤율은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늘수록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편적 복지지출의 경우에도 총액과 현금지원액이 커지자 주관적 빈곤율이 상승했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편적 현금급여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 복지정책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의도한 대로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 빈곤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국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복지예산 제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