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개발 특혜논란] ③ 한국 1호 경제특구…곳곳에서 '분쟁'

SLC 이익금 분배 갈등·블루코어시티 협상 결렬·NSIC 국제업무지구 개발 중단
분쟁 막으려면 개발이익 환수 기준, 명확하고 일관성 있어야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영종·청라와 더불어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분쟁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송도 6·8공구 주택공급사업 개발이익금 분배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SLC는 현재 송도 6·8공구 7개 블록 34만㎡에서 주택 공급사업을 하고 있다.

원래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전제로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보장받았지만, 인천타워 사업 무산에 따라 사업 면적이 축소됐다.

그래도 거대한 호수와 바다를 안고 있는 땅들이어서 송도 6·8공구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노른자 땅'으로 꼽힌다. SLC의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1차·2차 분양사업 역시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렸다.

허허벌판의 땅으로 남아있던 6·8공구의 첫 아파트 공급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자 인천경제청은 SLC의 개발이익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1월 SLC 사업 재조정 합의서 중 '내부수익률(IRR)이 12%를 초과할 땐 초과 수익을 절반씩 분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블록별 수익 배분을 요청했다.

SLC는 그러나 블록별로 사업이 끝날 때마다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7개 블록의 주택공급사업이 모두 끝나는 2023년 일괄 정산 후 수익 분배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청이 '블록별 이익 분배' 카드를 꺼낸 것은 SLC에 토지를 비교적 싼 값에 넘겼으니 SLC도 개발이익을 경제청에 적절하게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사업 조정 당시 SLC에 3.3㎡당 300만원에 땅을 매각하는 데 합의했는데, 이는 6·8공구 다른 토지 매각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특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컨소시엄과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올해 5월 블루코어를 선정했지만, 최종 사업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채 9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경제청은 블루코어 개발계획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에 치중됐다며 경제자유구역 개발 콘셉트와 맞지 않아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블루코어 측은 그러나 작년 12월 공모지침서 조항과는 다르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한다.

사업 착수와 아울러 납부해야 할 협약이행보증금이 협상 과정에서 1%에서 10%로 뛰었고, '내부수익률 15% 초과 때 50% 개발이익 재투자 요구'도 공모지침서에는 없던 내용이라며 경제청의 일방적 행정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한다.

블루코어가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함에 따라 당분간은 개발사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다.

6·8공구의 핵심부 개발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송도개발의 쌍두마차인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도 옛 우정을 버리고 앙숙 관계에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두 회사는 합작법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하고 송도개발을 주도했지만, 개발이익 분배, 대출금 상환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지난달 사실상 '결별'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게일이 리파이낸싱으로 포스코건설의 대위변제금과 미지급 공사비 등을 해소하면, 포스코건설은 송도 사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미수 공사금 7천203억원, NSIC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대위변제금 4천221억원, PF 대출금 1조7천700억원 등 약 3조2천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게일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 이후에도 보유 토지 매각 공매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송도 핵심지역인 국제업무지구에서는 최근 2년간 NSIC의 신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일련의 분쟁들이 교차하면서 송도 개발사업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송도의 기존 지역에서 '갯벌 위의 기적'을 일군 개발 동력이 6·8공구 개발로 이어져야 하는데 소송전과 각종 분쟁 때문에 상당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수백억, 수천억원대 대형 프로젝트가 즐비한 곳이다 보니 이해 당사자 간 분쟁도 속출할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 정부의 일관성 있는 행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온다.

단체장의 치적 달성을 위해 사업 초기에는 과도한 혜택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151층 인천타워 사업 때도 타워 건립 강제 시한이라든가,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에 대한 사업시행자 책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인천시는 SLC와의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혜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블루코어시티 사업 역시 인천경제청이 SLC 사업에서 얻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강하게 마련하려 한 측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이 협상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제시되지 않고 경제청 협상 대표격인 차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 협상 기준이 수시로 달라지다 보니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도 무시할 순 없지만, 특혜로 이어져선 안 된다"라며 "시민 혈세로 조성한 소중한 자산을 기반으로 투자유치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사업 초기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ny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1/20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