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과 여야3당 잠정합의안 비교

송고시간2017-12-04 18:08

	정부안	여야 3당 잠정합의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조9천707억원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천707억원 정부안 유지 (부대의견 표기)2019년 이후는 3조원 초과 않는 범위에서 편성 ·2018년 7월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진행 상황 국회보고
누리과정	2조586억원	201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조586억원 정부안 유지 (부대의견 표기)2019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 초과 할 수 없도록 제한·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년 수준 적용.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
아동수당	2018년 7월부터 만 5세이하 아동 253만명 전체에 월 10만원 지급	지급대상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 대상으로 제한 -시행시기 2018년 9월부터로 연기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2018년 4월부터 시행	시행 시기를 2018년 9월로 조정 (부대의견 표기)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 강구
소득세	과표구간 3∼5억원 38%→ 40%로 상향 과표구간 5억원 초과 40%→42%로 상향 조정	정부안 유지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구간 신설 세율을 기존 22%보다 3%P 높은 25%로 적용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 위한 세출예산 1천억원 이상 증액 ※자유한국당은 관련 내용 유보
공무원 인력 증원	1만2천명 증원	2018년 증원 규모 9천475명으로 삭감 (부대의견 표기)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시 국회소관 상임위에 보고 ※자유한국당은 관련 내용 유보
남북협력기금·건강보험재정의 일반회계 전입금	남북협력기금 1조 462억원 건강보험재정 일반회계 전입금 4천500억원 증액	남북협력기금 837억 원 감액(일반회계전입금 1천200억원 중 400억원 감액) 건강보험재정 일반회계 전입금 2천200억원 감액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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