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제대로 될까…국고지원 깎여 재정확보 비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문재인 케어'에 비상이 걸렸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려면 넉넉한 실탄이 필요한데, 재정확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내년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2018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2천200억원 깎기로 잠정 합의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애초 건보에 대한 내년 정부지원금은 정부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법 규정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해졌는데,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 또다시 삭감조치를 당한 것이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건보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액은 7조3천49억5천800만원이었다. 이는 올해 6조8천763억7천700만원보다는 6.2%(4천285억8천100만원) 늘어났지만,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것보다는 6%가량이나 적은 규모였다.

이렇게 법 규정보다 적게 책정된 지원금마저 국회에서 싹둑 자른 것이다.

더 줘도 모자랄 판에 국고지원금을 삭감당하자 복지부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건보재정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내년 보험료 인상률도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들어올 수입금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말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6.24%로 올해(6.12%)보다 겨우 2.04% 올랐다.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든든한 재원이 필요한 건보당국은 애초 3%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예상했지만, 이런 예측이 어긋나면서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이마저도 물거품이 된 셈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내놓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천600억원 등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드는 주요 재원은 그간 확보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과 국고지원,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허위 부당청구 근절 등 재정누수 요인 차단 같은 지출 효율화 등으로 마련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런 재원확보 방안들 가운데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 카드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복지부는 건보적립금을 더 끌어다 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경실 과장은 "비록 내년 정부지원금 확대는 물 건너갔지만, 국고지원금을 더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우선 현재 쌓여있는 건보 누적적립금으로 보장강화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2/04 18: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