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이른 판단 아니었나…인하 여지도 충분"…KDI문답

송고시간2017-12-06 12:00

"내년까지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상승세는 올해만 못할 듯"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KDI는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에서 1.5％로 인상한 것이 다소 이른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6일 경제전망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거시 경기 지표 등으로 판단하며 "인상하기에는 좀 아직 이른 판단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상황이 내년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이지만 올해 수준의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KDI 측과 기자들의 문답 요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7년 11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이 적절했다고 보나.

▲(김현욱, 이하 김) 통화 정책과 관련해 여전히 우리 경제가 견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번 인상도 거시 경기 지표로 판단할 때는 인상하기에는 좀 아직 이른 판단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 물가 상승에서 경기를 조절할 정도의 상승세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고, 경기의 개선이 상당히 편중된 모습이라서 앞으로 대외적 환경변화, 특히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휘둘릴 수 있다는 걱정도 경기 조절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한다.

-- 완화적 통화 정책을 요구했는데 마지노선은.

▲(김) 금리 수준으로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다만 한은의 미션에 물가안정 목표와 더불어 금융안정 목표가 있으므로 앞으로 금리 조절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는 금융안정의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충분한 분석에 의한 효과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 내년 반도체 경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김) 반도체 호황이 지속할 것이라는 견해가 반 정도 있고 내년 하반기에 꺾인다는 견해도 반 정도인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반도체 경기에 대한 낙관을 바탕으로 (한국) 성장률을 계산한 것으로 판단한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국면은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하지만, 반도체 가격·수요가 올해처럼 빨리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중립적 견해다.

--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정책이 소비 확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 제거할 때 내년 성장률 전망은.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2.4∼2.5％ 정도가 될 것 같다. 정책 효과가 없다면 올해와 비슷한 정도의 소비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데.

▲(김) 최근 성장의 주요 부문을 차지한 것 중 하나가 건설업인데 청년보다는 중장년 고용이 많고 제조업의 중심인 반도체는 고용유발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청년의 고용상태가 올해에 크게 악화한 모습은 아닌데, 서비스 부문 고용이 조금씩 늘면서 구직 포기자이던 청년층을 포함해 경제 활동인구가 늘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도 이동하는 것이 있었을 것 같다.